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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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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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진흥원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국유재산의 특례를 규정하는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률안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로 편입하고자 함

이미경의원등 10인2011-10-25

1813694임기만료폐기

- 국립대구과학관과 국립광주과학관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 허가 등 국유재산의 특례를 규정하는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률안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로 편입하고자 함

서상기의원등 10인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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