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2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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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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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86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8-11
2209676정보이송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통령2025-04-29
2209481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장기 공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가 종료한 경우에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사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30인2025-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871임기만료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 구성상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헌법적으로 보장된 헌법재판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등 11인2011-11-16
1806511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법 제6조제3항은 전임자의 퇴직과 후임자의 임명 사이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공백기는 위헌결정 등에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헌법재판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따라서 재판관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 30일 전까지 후임자를 임명·선출 또는 지명함으로써 재판관 임명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장윤석의원등 14인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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