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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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로운 경기교육] 광명교육지원청 '학생 건강 증진 스마트 브랜드 음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326368_663944_3610_v150.jpg&w=3840&q=75)
[새로운 경기교육] 광명교육지원청 '학생 건강 증진 스마트 브랜드 음원...
보건 핵심 5대 분야를 주제로 한 브랜드 음원 '건강한 미래'는 5부로 구성됐다. 1번 '우리의 교육 환경 보호 구역 '은 보호 구역 내 금지행위 및 유해업소 진입 차단 캠페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2번 '우리 학교 건강 방어선...
모텔을 샀는데 영업을 못한다고?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과거에는 「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이라고 불렸지만, 현재는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환경 보호 구역 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일정 구역 안에서 청소년 유해시설 영업을...
![[병원계 소식] 5월 29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38296_106721_3327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5월 29일
■고려대 학교 안암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통해 자살위기 대응 안전망 강화에 앞장서 고려대 학교 ... 주변 환경 정화 운동을 펼쳤다. 이어진 2부에서는 일산동구 보건 소와 함께 일산문화광장 주변 금연 플로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음 -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함 -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진행되는 학교의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대기오염이 심한 경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학생안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교육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대기오염 시 교육당국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가 국가재난 수준의 대기오염이 심각함 -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학생안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교육당국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진행되는 학교의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대기오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야외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학교의 장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학교의 장이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행동요령을 마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장 등의 입장행위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등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품격 있는 관광문화 조성을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를 폐지함 - 둘 이상의 제조장ᆞ판매장 등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신고ᆞ납부제도를 도입함 - 외교관 면세제도의 개선 및 유흥음식행위의 면세제도를 개선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사회가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 발매를 위한 시설 즉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위원회는 2008년 11월에 ‘도심의 장외발매소는 생활밀집지역과 격리시키는 원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사행산업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장외발매소의 설치 및 이전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 그 승인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장외발매소 난립으로 인한 사행심 유발을 억제하고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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