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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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대 금융 대해부①]'국(KB)신하우농' 몸집 커졌지만 숙제
금융지주 체제는 은행 과 증권, 카드, 보험, 캐피탈 등 전 금융 업권의 자 회사 를 운영하면서 한국 금융 산업 ... 금융지주 체제는 기존 상업 은행 에 투자 은행 (IB), 증권, 보험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금융 산업의 경쟁력 을...
금융지주 회장 권력 25년…'대형화'서 '이너서클 견제'로 [옛날신문보기...
이후에는 금융지주 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고 사외이사와 CEO 승계 절차를 강화 하는 방향으로... 금융 산업의 경쟁력 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가 은행 과 증권사, 보험사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그룹...
얼라인 ‘기업가치’ vs 노조 ‘지역가치’···BNK-JB 금융 합병 제안 ...
얼라인파트너스는 두 지방 금융지주 를 합쳐 총자산 234조원 규모의 국내 최대 지방 금융 그룹을 만들면 자본효율성과 비용 경쟁력 , AI 투자 역량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전북·광주·부산 은행 노조와 BNK 금융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난 2009년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시행함 -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띄고 있어 금산분리제도 완화는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 금산결합에 따른 위험전이로 인해 전체 금융그룹차원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겨날 소지도 있음 -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주주가 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은행지주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며, 비금융주력자가 되는 투자회사 등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따라 공적 연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등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 개정안 시행 이후 산업자본 등의 은행산업에 대한 투자는 현실화되지 않았고, 공적 연기금의 경우 일부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에 오름에 따라 공적 연기금을 통한 직·간접적인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비금융주력자와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규제를 2009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고, 공적 연기금의 은행주식 보유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은산분리(銀産分離) 원칙을 재확인하고,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제한함 - 금융주력자로서 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적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함 - 비금융주력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주식을 보유하는 공적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함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조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규제를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완화함 - 이에 상응하여 주요 출자자 감독 등 감독기능은 강화함으로써 국내 은행지주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금융감독당국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 출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요 출자자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함 - 주요 출자자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 출자자등의 위법행위시 적용되는 과징금 및 벌칙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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