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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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곽세연의 프리즘] 금융 을 아는 사람들이 재경부로 돌아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einfomax.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4438032_347705_442_v150.jpg&w=3840&q=75)
[곽세연의 프리즘] 금융 을 아는 사람들이 재경부로 돌아왔다
부실 금융 기관을 정리하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 을 높이기 위해 은행 을 지주회사 아래 묶겠다는 정부에 은행 ... 뜯어고치기보다 금융 정책 경험이 풍부한 권 차관을 중심으로 재경부와 금융 위의 정책 공조를 강화 하는 데...
카뱅엔 열어주고 땡겨요는 닫고…한쪽만 막힌 금산분리
은행 의 신사업이 일회성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독립적인 플랫폼 경쟁력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 안정과... 규제가 금융지주회사법 과 은행 법을 중심으로 금융 회사 의 소유구조와 업무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반도체 펄펄 끓는데…그곳은 여전히 춥다
한국 금융 연구원은 최근 ‘일본 지방 은행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런 단계적 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동일 금융지주 내 은행 간 합병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당장 통합이 어렵다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난 2009년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시행함 -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띄고 있어 금산분리제도 완화는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 금산결합에 따른 위험전이로 인해 전체 금융그룹차원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겨날 소지도 있음 -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주주가 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은행지주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며, 비금융주력자가 되는 투자회사 등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따라 공적 연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등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 개정안 시행 이후 산업자본 등의 은행산업에 대한 투자는 현실화되지 않았고, 공적 연기금의 경우 일부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에 오름에 따라 공적 연기금을 통한 직·간접적인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비금융주력자와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규제를 2009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고, 공적 연기금의 은행주식 보유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은산분리(銀産分離) 원칙을 재확인하고,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제한함 - 금융주력자로서 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적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함 - 비금융주력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주식을 보유하는 공적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함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조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규제를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완화함 - 이에 상응하여 주요 출자자 감독 등 감독기능은 강화함으로써 국내 은행지주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금융감독당국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 출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요 출자자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함 - 주요 출자자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 출자자등의 위법행위시 적용되는 과징금 및 벌칙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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