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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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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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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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은행대리업을 도입하고 은행 지점 폐쇄 시 영향평가와 대체수단 마련을 의무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ICT 기업 등 창의성ᆞ혁신성을 갖춘 잠재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진입ᆞ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과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보유한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따라 공적 연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등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 개정안 시행 이후 산업자본 등의 은행산업에 대한 투자는 현실화되지 않았고, 공적 연기금의 경우 일부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에 오름에 따라 공적 연기금을 통한 직·간접적인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비금융주력자와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규제를 2009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고, 공적 연기금의 은행주식 보유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은산분리(銀産分離) 원칙을 재확인하고,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제한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강화함 -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한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 연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등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완화함 - 이에 상응하여 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검사·감독 기능은 강화함으로써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산업자본이 PEF의 LP(유한책임사원)로서 참여하는 경우 산업자본의 판단기준인 PEF 출자비율을 30%에서 20%로 조정하려는 것임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10%에서 9%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중 비금융주력자인 유한책임사원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한도를 20%에서 18%로, 서로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지분 합계의 한도를 50%에서 36%로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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