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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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역사적 상처 치유 위한 ‘ 10·27법난 문예공모전’ 실시
온라인으로 접수를 희망하는 자는 문예공모전 홈페이지(www. 1027 beopnan.kr)에 접속해 응모하기 메뉴에서... 그 결실로 지난 2008년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됐지만 아직 국민적 인식과...
‘진실 그리고 화해 상생’ 제2회 10·27법난 문예공모전
온라인으로 접수를 희망하는 자는 문예공모전 홈페이지(www. 1027 beopnan.kr)에 접속해 응모하기 메뉴에서... 그 결실로 지난 2008년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됐지만 아직 국민적 인식과...
본지-사회부, 제1회 10·27법난 문예공모전 실시
2008년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됐다. 이후 10·27 특별법이 안고 있던 한계를... 문예공모전 홈페이지(www. 1027 beopnan.kr) 내 10·27법난 관련 자료들을 게재해 공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ᆞ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유효기간 연장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 10ᆞ27법난은 국가가 행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정신적 명예회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해 등에 대한 물질적 보상까지 하게 함으로써 불교계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함 - 10ᆞ27법난 명예회복을 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게 함 - 10·27법난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함 -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위한 10·27 역사교육관 건립을 지원하되 이는 2010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함 -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01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결정을 함 - 위원회 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감독관청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원회 결정이 계속될 경우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국무총리가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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