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생인권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조선, 한 손에 '종북몰이' 다른 한 손으로 '삼성 변호'
북한 정권 옹호'라는 논리를 펼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북한 주민 의 인도적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북한주민 인권 증진 법안 이나 북한주민 에 대한 식량 ·비료· 의약품 지원 담당 기구 설치 안을 담은 북한민생인권법안 을...
與, 북한 인권 법 통합안 발의…연내 통과 '시동'
내놓은 ' 북한민생인권법안 ' 등은 대북 식량 · 의약품 지원을 맡을 기구를 통일부에 설치하고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단체를 돕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 의 민생 을 살린다는 명분 하에 사실상 북한 정권을 돕는...
北 인권 유엔 통과에 與 중진들 "우리도 빨리!"
반면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내놓은 ' 북한민생인권법안 ' 등은 대북 식량 · 의약품 지원을 맡을 기구를 통일부에 설치하고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단체를 돕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 의 민생 을 살린다는 명분 하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간 교역사업과 협력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역사업 및 인도지원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금전의 지급ᆞ수령 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남북교류ᆞ협력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하려는 자는 인도적 지원활동 실적 등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함 -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을 위한 현행 법규정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이 주무부처로 되어 있어 교육지원을 위한 규정들이 교육현장의 현실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감안한 전문적인 교육지원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관련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부부처 간 및 민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관련법 체계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취업·사회복지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민간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등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보호 및 고용지원금 지급주체를 통일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생산품의 우선구매 지원 및 취업알선은 통일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보호대상자의 학력진단 및 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등 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전담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및 지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 등에게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을 교육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받는 보호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자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의료급여를 계속 행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