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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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해양 조사 정보법 시행 4년차… ‘산업진흥법’ 제정 지원 나설 것”
과거 공간정보 3법 중 하나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관리법)’의 육상 측량 , 지적 측량 , 수로 (水路) 조사 로 묶인 내용 중 ‘ 해양 ’ 부분을 분리해 해양 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 해양 조사 정보법’ 시행 3년… “기업들 끌어안는 게 내 역할”
해양 조사 업은 2021년 2월부터 ‘ 해양 조사 와 해양 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해양 조사 정보법)’이 시행되면서...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수로 측량 분야가 분리·제정된 것이다. 전형섭 회장은 “ 해양 조사 정보법 시행 이후...
'국가공간정보산업진흥을 통한 국가산업발전' 공로 인정받아 '2022 석탑...
모태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입법 예고된 법률 내용을 수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박 대표는 국무총리 표창, 국토 해양 부장관 표창, 전라남도지사 표창, 강원도지사표창...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여 새로운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근거 및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국가토지공간정보의 기반을 재정비하고 토지소유자의 분쟁을 경감하는 동시에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폭넓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시·도지적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사업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일필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도록 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시키도록 함 - 경계결정위원회에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경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 통지하도록 하며 경계 결정 통지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경계확정으로 인한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및 지급·징수 또는 공탁의 절차를 명확하게 함 - 지적재조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제도의 발전과 민간업계에 정부시책의 반영 및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적기술자 및 업계 등 지적 분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별도의 협회구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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