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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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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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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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자본의 개입으로 인한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등록 심사 시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약국(영업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해 소형 약국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약국사막지역에는 대형 약국 개설 시 계획서 제출 면제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개설된 "면허대여 약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약국 개설등록 또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신고 전에 교육과정 이수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의 의견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국의 위치가 의료기관 주변으로 집중되고 약국의 영업시간이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에 맞추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남 - 국민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도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정함 -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에 대하여 5년마다 허가 또는 신고를 갱신하게 하려는 것임 -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위를 적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 중에서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정함 -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품목신고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 - 약국외 판매자의 등록 및 교육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약국외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을 마련함 - 약국외 판매자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함 -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유통ᆞ판매 질서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도 소비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고 있음 - 약사 또는 한약사는 위생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그 외의 자는 위생복을 입히지 아니하도록 함 -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를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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