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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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2억짜리 국토부 '층간 소음 조정위', 윗집 번호를 모른다 [결산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 국토부는 지난해 이 위원회 운영 사업에... 층간 소음 측정은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인 반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은 국토부 소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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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밤 11시부터 15일 오전 5시까지 폭주족에 대비해 대구 지역 주요... 등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5명을 적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폭주족 대비 이륜차 사전...
영종구, 야간 차량 소음 근절 나선다…하늘대로 일원 합동단속
현행 「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르면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동 소음 원 규제지역 내 조치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손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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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진동 관리가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소음·진동 관리 종합 대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사장에 소음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려는 것임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ᆞ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사장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부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소음ᆞ진동 관리지역 지정의 해제 및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소음지도의 작성,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절차의 폐지,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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