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22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31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사회복지시설 우선 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사업 비용 우선 지원을 통해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5인2026-07-30
2217650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청의 현장 확인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배치 및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임.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3-20
2208062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중ᆞ장년 1인 가구와 취약 계층의 결식 예방을 위해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료급식소 지원 및 급식시설 설치ᆞ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교흥의원 등 10인2025-02-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253임기만료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하여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상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험금액 수준의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1인2010-12-09
1806026임기만료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생활자·이용자 대부분이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므로 다른 일반 시설물에 비하여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훨씬 높음 - 사회복지시설의 운용자가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 붕괴에 따른 피해, 시설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에 따른 피해 등을 고려하여 화재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과 관련된 사고 등에도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가입 등의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게 함 - 노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홍준의원등 15인2009-09-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