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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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현희 "'다 해먹어', 이 대통령 진심 '분노'...KB 등 금융 수장 선임, K...
이거는 변호사 윤리 규정에도 위반되는 그런 행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림없이 책임을 물어야 할 그런 아주 잘못된 행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서울지방변호 사회 에서 품위 유지 위반 이런...
의료폐기물 시설 인허가 공무원들, '퇴직후 재취업'…환경단체 '고발'
거기서 특별히 제가 어떤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내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진행된 절차와 각 과별로 열몇 개... 저도 그 점 때문에 "우리 포항이 왜 이럴까", "행정 절차나 공직자 사회 가 왜 이럴까"라는 회의가 너무 많이...
'세종 공무원'이라 다주택 됐는데…누굴 넣고 누굴 빼나 [ 공직 다주택자...
이투데이=김지영 기자 | 정책 참여 제한에 공직사회 긴장 고위 공직자 다주택 사례 제한적 투기 판단 어려워... 만든 공직자 들이 문제”라며 “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 공직자 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함 -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 - 각 제도 간 체계적, 유기적 운영을 통하여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고 공직자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ᆞ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으로 함 - 공직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거나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ᆞ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인 특수관계사업자 등인 경우 그 직무에서 제척하거나 기피ᆞ회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임용ᆞ취임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가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고객 등에 대한 인ᆞ허가 등 관련성 있는 직무의 수행을 금지함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ᆞ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공직자로 하여금 자신ᆞ배우자ᆞ직계존비속 또는 그 특수관계사업자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율이 높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4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등 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관리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로 상향하고 공직윤리위원회를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1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업무관련성 판단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퇴직 전 5년으로 확대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기존 영리사기업체에 외에 외형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등과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까지 확대함 - 퇴직 후 1년간은 본인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내역서를 제출토록 함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금지하고, 현직의 공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등록·공개제도를 통해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고, 공직자에게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현행법은 재산 등록 시 고지거부를 통해 손쉽게 직계존비속이 재산의 등록을 거부하여 재산을 은닉할 수 있음 - 주식과 마찬가지로 재산상의 가치가 높고 이해충돌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음 -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는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등의 범위와 그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있어 매년 업무유관기업에 취업하여 불법로비 등을 하고 불공정한 공무집행을 유발하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음 - 대통령의 권한과 혜택이 크나 전직대통령에게는 재산의 등록과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재산등록·공개에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폐지하고 전직대통령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를 규정함 - 고위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 등의 종류와 규모 등을 넓혀 법률로 규정함 - 변호사 등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고 부정한 청탁행위와 현직 공직자에 대한 사적 만남을 제외한 접촉을 금지하고 접촉여부를 보고하는 등 관련제도를 강화하여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와 공직자의 윤리를 높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회사매출액과 소유재산을 같이 신고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주식회사의 지분형태로 보유하여 은닉하거나 축소하여 신고할 수 없도록 하였음 - 공직자의 재산등록방법을 변경하여 자신의 소득원, 재산의 취득경위, 재산의 취득일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음 - 재산공개대상자의 주식거래가 공개되도록 하여 재산공개를 통한 공직자의 감시가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음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가능한 조치에 고발을 추가하였음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였음 - 이해충돌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주식매수선택권은 백지신탁 하도록 하였음 - 공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친인척 등이 받은 선물도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음 - 공직자 상호간의 선물을 금지하고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퇴직공직자의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소속기관과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였음 -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퇴직공직자의 청탁행위, 업무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퇴직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등을 금지하였음 -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과 밀접한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기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졌을 경우 제한하던 것을 퇴직 후 2년간은 동일하게 하되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로 하고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는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밀접한 업무 연관성의 범위로 확대해 취업을 제한하도록 강화하였음 - 업무연관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강화함 -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협회, 변호사 등에 취업을 원할 경우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한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규정함 -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그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함 - 현행법이 규정위반 취업자의 해임요구를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임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하도록 간소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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