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신용보증기금법안
-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세 이하 가구주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함 -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는 20대가 주 고객일 정도로 2020년 상반기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 신규고객의 약 47.2%가 29세 이하로 나타남 - 저축은행 대출 잔액도 29세 이하 연령층에서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가함 - 청년의 부채 증가는 금융거래 기록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정보를 판별한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제2금융권, 대부업체를 통해 생애 첫 대출을 이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신용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청년의 부채는 단순히 유동성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청년층에게 장기적으로 자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함 - 기금은 법인으로 하고, 기금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함 -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둠 -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청년의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구상권의 행사, 청년신용보증제도의 조사ᆞ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금이 신용보증을 할 경우 또는 신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청년의 재산상태, 신용상태 등을 공정ᆞ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과 세부집행실적의 제출 시기를 법률에 명시함 -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지차 보전방식의 예산안 편성이란 특정 기관의 세출예산에서 자체수입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만을 출연·보조금으로 편성하는 방식을 말함 - 정부는 동 방식을 법률이 아닌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음 - 동 방식이 적용되는 기관을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음 - 이 중에서 ‘정책적 필요성’이라는 선정요건은 과도하게 임의적임 -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여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함 - 특수활동비의 예산 편성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정함으로써 임의적인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함 - 국가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를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서 제외시켜 현물출자의 경우도 일반 예산안과 같이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종전에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던 사업의 종류와 총규모 비율의 한계를 법률로 전환하면서 국방분야도 포함하여 정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보고서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함 -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던 것을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만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재정의 비효율 및 낭비소지 등을 개선하는 작업이 매우 절실함 -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예산안 제출 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게 하며, 국가재정정보에 대한 국회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