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22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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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74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제한하는 등 감사원 개혁을 위한 법안
신정훈의원 등 13인2025-04-03
2203165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4-08-23
2202459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해 감사의 사전통지 및 감사권한의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감찰사항에서 제외하는 법안임.
이건태의원 등 13인2024-07-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0284임기만료폐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검사 또는 감찰시 행한 질문서 및 처분요구서 그리고 수감기관의 그에 대한 답변서 및 조치결과보고서 등의 사본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국정감시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등 14인2008-07-15
1804383임기만료폐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해 인적 구성의 독립성을 보완하고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박지원의원 외 82인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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