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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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혈액 채취 거부권’ 미고지에 음주운전 무죄 확정
징역 1년 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 했다. 대법원은 2024년 2월 항소심이 형사소송법 상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어겼다며 항소심 판결 을 깼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적법 절차 무시, 흔들리는 수사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8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억7,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한 김숙진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 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했다. 1심은 7억5,000만 원...
“혈액 채취 동의하지 않았다면 무효” …음주운전 40대, 무죄 확정
반면 2심은 2024년 9월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 했다. 채혈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어겼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의 결론은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강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 제383조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만이 이를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상고권자를 제한함으로써 하급심에서 양형기준에 미달한 심히 부당한 판결이 선고되어도 검사가 이를 대법원 상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없음 - 이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만이 이를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도록 함 - 대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송신청기간을 상고기간 내로 제한하고, 대법원은 이송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주 이내에 이송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이송신청서 및 제1심ᆞ제2심 판결문에 의하여 이송신청의 당부를 판단하도록 함 - 대법원의 직권이송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 특별상고제도의 신설과 재항고사건의 이송 및 특별항고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만이 이를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거개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로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등을 빠짐없이 목록화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 - 검사가 수사기록 등의 목록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기록등의 열람·등사 또는 교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증거개시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음 - 조서 재판의 관행을 개선하여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를 강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수사과정의 적정성 확보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가 선진 각국에서 확대 실시되는 추세에 있음 - 피고인의 진술이 변호인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고 그 진술의 전과정을 객관적으로 영상녹화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진술서 및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조사에 참여한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의 진위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제195조제3항, 제266조의3제5항 및 제266조의4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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