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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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3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결혼(출산) 증여 공제 등 246건 처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1%252F45686_73104_5439_v150.jpg&w=3840&q=75)
[`23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결혼(출산) 증여 공제 등 246건 처리
농어촌특별세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FTA 등으로 인해 농어업 시장 의 개방 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 의원,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기한 5년연장법 대표 발의
홍문표 의원은 "최근 농산물 수입 개방 및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농어업용 면세유 세금감면 특례 기한 연장으로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홍문표 의원,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기한 5년연장(조특법) 법 대표 발의
홍 의원은 "최근 농산물 수입 개방 및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농어업용 면세유 세금감면 특례 기한 연장으로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년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해당 주택의 양도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 신설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 시,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빈집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WTO체제 출범 이후 DDA 농업협상의 진전 및 FTA의 확대 등에 따라 농축수산물의 시장개방으로 농어민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고유가와 비료·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농어민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농·수협·산림조합중앙회의 지원기능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 농협중앙회 등 생산자단체를 통한 간접 지원이 절실하므로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농협중앙회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농림어업용기자재 등의 가격 급등과 WTO/DDA 및 FTA 추진 등으로 인한 수입개방의 확대로 국내 1차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농민, 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과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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