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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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5·3민주항쟁 ‘법적 지위’ 확보 이후 열린 첫 기념 식
지난 3일 (사)인천 민주화운동 계승 사업회 외 6개 단체들은 주안쉼터공원에서 ‘제 38 주년 인천 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천5·3민주항쟁’은 ▲2·28대구 민주화운동 ▲3·8 대전 민주 의거 ▲3...
![[5·3 민주항쟁 법제화 1년] (하) 우리 모두의 역사로 우리 모두가 기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5%252F1247700_556960_2319_v150.jpg&w=3840&q=75)
[5·3 민주항쟁 법제화 1년] (하) 우리 모두의 역사로 우리 모두가 기억...
그동안 5·3 사태로 불리던 38 년전의 인천시민들의 민주화 운동 은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정의에 인천5·3민주항쟁을 추가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 국가에서 인정하는 법적 지위를...
![[사설] 아직 미완의 역사인 인천 5·3항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ncheon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40605051236.png&w=3840&q=75)
[사설] 아직 미완의 역사인 인천 5·3항쟁
현재 정부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으로 인정하는 민주화운동 은 '228 대구 민주화운동 ' ' 38 대전 민주 의거 ' '419 혁명' '63 한일회담 반대 운동 ' '3선개헌 반대 운동 ' '유신헌법 반대 운동 ' '부마항쟁' '광주 민주화운동 ' '61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ᆞ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현행법상 누락된 민주화운동에 포함시켜 역사적 가치를 명문화하고자 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ᆞ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ᆞ교육ᆞ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ᆞ자료수집ᆞ전시ᆞ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ᆞ17서울민주의거를 현행법의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포함시켜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하고,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28 대구민주화학생의거는 과거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주적 저항운동으로 3·15 마산의거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건국 이후 자발적 민주화운동의 효시임 - 현행법은 3·15 마산의거와 4·19혁명만을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2·28 대구민주화운동을 현행법의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닌 건국일로 기념하여 자유민주 건국이념을 새롭게 가다듬고 건국정신을 드높여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수호하고, 헌법정신에 맞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연스럽게 국민의식 속에 자리 잡게 함 - 자유와 번영이 넘치는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을 추구함과 동시에 국민의식통합과 국가발전의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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