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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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 통합 인센티브 20조원, 반도체 투자 첫 구체화
특별 회계 출연을 의결하면서 출연사업의 근거는 통합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달았다. 이에 지역 사회에서는... 확충, 농어촌 과 도시 간 균형발전 등 대규모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만큼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문화중심 도시 추진단 다시 띄우고 석유화학 공급망 방어
국내 최대 석유화학 집적지 중 하나인 여수 국가 산단은 원유·나프타 가격과 국제 물류 상황 변화에 민감한 만큼 정부 조치가 원료 확보와 가격 안정에 어떤 효과를 낼지 지역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 농어촌 ...
의료혁신위, 지역 ·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공개..."건강 필요도 따라 재...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 필수의료특별 회계 등 기존 재원을 지역 보건·일차의료 인프라 강화에 적극 활용해야... 있도록 도시 지역 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균형 있게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농어촌 은 보건지소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에 사용되는 예산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편성되기 때문에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에 투입된 예산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임 - 농어촌인지 예산서, 농어촌인지 결산서, 농어촌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농어촌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예·결산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10.4.22)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게 되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현행 국가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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