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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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 통합 인센티브 20조원, 반도체 투자 첫 구체화
20조원 재정 지원 후속 발표를 앞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민 시장은 “ 예산 안이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 사용 될지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정부 '100조 전망' 미래대응기금 '30% 탄력 운용' 설계, 국회 통제 범위...
현행 국가재정법 이 금융성 기금 외에 적용하는 '20%'보다 변경 범위가 10%포인트 넓은 만큼 9월3일 법안이... 투자에 사용 된다. 지방계정은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행정통합을 지원하고 교육·인재계정은...
![[이슈] 100조원 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반도체 호황세수 'AI·청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0989_562782_285_v150.jpg&w=3840&q=75)
[이슈] 100조원 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반도체 호황세수 'AI·청년·...
지방 분야에서는 지역 성장거점과 주민 생활 인프라,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과... 추경으로 사용 한다"며 "이렇게 기금으로 상당 부분 선취하고 나면 국가재정법 절차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세계 각국의 우주경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거점을 구축하여 산업, 연구, 국제교류, 교육, 행정 등 우주항공분야 전반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음 -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여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ᆞ운용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은 주요하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차원의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중심으로 균형감 있게 운영되어야 함 - 노동정책의 균형감 있는 실행을 위해 주요 정책 분야별로 그 예산이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국가적 노동 사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과 도시 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정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예산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편성되고 있어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에 투입된 예산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농어촌인지 결산서 및 농어촌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추가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부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결산안에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는 성과에 대한 분석 없이 단순히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성별로 분리한 통계만 나열하고 있어 법이 정한 바와 같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서를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보고서’로서 내실을 갖추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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