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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12213폐기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1-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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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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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241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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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를 운항하는 국내항공노선이 항공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게 함으로써 제주도의 항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자 함

강창일의원등 16인2010-09-01
1803128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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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헌의원등 10인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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