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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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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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을 관리가 위임된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 지방자치단체도 수질오염 개선이나 물 자급률 향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절차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자체의 장은 주민 요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시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 절약을 위하여 물 사용기기에 대한 물 사용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ᆞ변경 등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1일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25일 신낙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26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월 30일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2월 24일 홍희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282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4. 2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12. 11)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일정지역에 공장의 설치를 제한하여 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정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아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가뭄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과 기후변화 대비 빗물의 이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대상에 공공청사를 추가하여 빗물의 이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수돗물 수질악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함 - 수도관리업무 위탁심의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설치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수돗물평가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함 - 취약계층 및 공익시설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기 위함 -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에서 공장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장의 화재 등으로 인한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시설을 확대하고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와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공익시설과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수돗물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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