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20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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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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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표준과 세액이 추계결정되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입법임 - 추계결정의 사유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1인2011-06-10
1814394원안가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공매ᆞ경매 시 또는 제조의 사실상 폐지 시 신고ᆞ납부기한의 조정과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 권한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등에 대한 과세 특례의 마련, 조건부면세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한 신고ᆞ납부 의무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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