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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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산관리공사 , 9583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압류재산 공매 가 실시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 공공 자산 처분... 공공기관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 하기 위해 압류한 자산 을 대행 기관인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법적...
HUG 보증기관 최초 공매 업무 개시, 최인호 "캠코 협력해 채권 회수 높일...
HUG는 지난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KAMCO)와 공매 대행 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증기관 최초로... 공매 는 경매와 달리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 징수법 등을 근거로 한다. 국세 ·지방세 등이 체납됐거나 공공기관의...
![[판세] 국세 우선 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해야 배분권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7957_92019_4415_v150.jpg&w=3840&q=75)
[판세] 국세 우선 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해야 배분권 ...
보이므로 공매 대행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는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배분요구 안내 대상인 원고들의 존재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국규제제도는 국세 체납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간접강제수단을 의미함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7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5차회의(2009. 12. 21)에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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