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및 지원정책은 농산어촌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음 - 여러 중앙부처의 사업이 목적과 추진방식에 있어 차별화되지 못하여 중복투자의 우려가 크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선정과정에서 주민들간의 갈등, 도농교류 프로그램의 전략적 시스템 미비, 경험과 경영능력 미흡 등의 문제점이 노정 됨 -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는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이지만 정부가 도농교류를 촉진하고자 다양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인구와 자본의 이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농산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하려는 것임 - 농산어촌마을체험·휴양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의 주민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과 사업계획을 정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함 - 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한 음식물 제공이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음식 및 주류의 소규모 제조·판매, 마을공동시설을 활용한 숙박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주세법,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자가 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림부장관이 농산어촌마을체험·휴양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수의 농산어촌체험·휴양마을을 회원으로 하며 법인격이 있는 전국단위 민간단체를 농산어촌체험·휴양마을협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농교류의 확대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도농자매결연 및 도농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농산어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의 영농활동 및 농산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림부장관이 농산어촌 체험지도사를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도농교류 및 농산어촌지역개발분야 전문가 및 컨설팅업체를 육성하고 이들의 현장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도농교류 확대, 농산어촌 투자유치와 도농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도시와 농산어촌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격 있는 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