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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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권한과 역할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은 대단히 느슨하고 비효율적인 것이 현실임 -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은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 및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 사회적 갈등문제를 조정·해결하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는 진원지라는 평가를 받는 실정에 이르고 있음 - 국회 본연의 기능이 미흡한 것이 현실임 - 국회의원 스스로에 대한 윤리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약함 - 늘 일하는 국회,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 여·야간 파행과 싸움없는 국회 및 국민과 함께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들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의 선임을 요청하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3개 이상의 상설소위원회를 두도록 함 -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건은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이 끝나면 해당 소위원회에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회부되도록 함 -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률안의 표결 전에 법률안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함 - 제출된 법률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240일 안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함 - 본회의로 회부된 법률안은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함 - 정부에 대한 질문은 정기회의 회기에는 회기 중 5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회기 중 5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하도록 함 - 위원회의 의결로도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의원은 정부ᆞ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윤리심사 및 징계를 윤리심사로 일원하고, 윤리심사를 거쳐 의원을 징계하도록 함 - 의원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의원의 윤리에 관한 규범이나 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는 징계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운영의 정상화가 시급함 - 국회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보완하고, 법률안의 상정 및 심사에 있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우선하며, 국회에서의 폭력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 규정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이 끝나면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안건은 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하면 경과 후 최초의 회의에서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도록 함 - 체계ᆞ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이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하면 경과 후 최초의 회의에서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도록 하고, 상정된 후 60일 이내에 그 심사를 마치도록 함 -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따른 토론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종결되도록 함 - 사무총장은 폭력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자 중 의원 외의 자에 대하여는 즉시 고발하도록 함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교섭단체 제도는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을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등 국회운영 전반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교섭단체를 폐지하여 교섭단체간의 교섭을 통해서만 국회를 운영하는 관행을 중지하고 원내에 진출한 정당소속 의원은 누구나 국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국회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운영의 민주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따른 의정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0인 이상 소속의원을 지닌 정당으로 구성되는 교섭단체와 교섭단체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위원을 폐지하고 1인 이상의 의석을 지닌 정당은 정당별 원내대표의원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각 원내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함 - 1인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1석씩 우선 배정하고 위원회의 소속위원 중 각 정당별로 간사 1인을 두도록 함 - 본회의장 의석배정, 연간 국회운영 일정 작성, 국회사무총장의 임명 등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회를 운영하던 것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 본회의 개의시간 및 의사일정 변경, 본회의 비공개 결정 및 의안의 위원회 심사기간의 지정 등에 있어서 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부분을 삭제하고 의장이 하도록 함 - 위원선임 및 발언·질문의원수 및 발언시간 등에 있어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 것을 정당별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한 의원 등에 대하여는 의장이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결원리는 의사형성과정에서 소수파에게 토론에 참가하여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 -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사로 결정을 한다는데 그 정당성의 근거가 있음 - 소수당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장의 임기 만료 5년 이내에는 당적보유를 금지함 -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에 있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30분을 형식적으로 지정한 예도 있음 - 의장 및 교섭단체의 협의에 의한 발언시간 및 기회의 제한을 삭제하고,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발언시간 및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 의회주의는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소수에게도 충분한 의사표명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임 - 회의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음 -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의장의 형사고발권을 강제하고, 윤리심사 및 징계의 사유로 정함 - 현대 민주주의는 민주적 개방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음 -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에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동료의원 감싸기’라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음 -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그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예산안 등에 대하여는 법정 기한 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금지 등으로 국회내 질서유지를 강화하는 등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안처리개선 및 질서유지 관련 국회법 등에 대한 개정 의견을 채택하였음 - 상설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건에 대하여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여?야 동수로 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둠 -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은 숙려기간 경과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것으로 간주함 -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함 -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 위원회가 법률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한 날부터 180일(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의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간주함 - 위원회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법률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고,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의안은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간주함 -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1일 1차 회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의원의 국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계하도록 함 - 질서문란행위 관련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의 경우 2개월 동안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경우 3개월 동안 수당등 월액의 전액을 감액하도록 하여 징계수준을 강화함 -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절차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처리절차가 동시에 진행 중인 안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요건을 변경하며,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신속처리대상안건의 본회의 상정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내에 안건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안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또는 본회의에 부의되는 때에는 그 활동을 종료하도록 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은 재적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로 지정요구 동의를 제출하여 재적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무기명투표)으로 의결된 경우 의장이 지정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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