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202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1-0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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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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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270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대중교통 기반시설 유지 및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윤재옥의원 등 10인2024-12-06
220543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택시의 대중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24-11-11
2204501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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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3인2024-10-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2611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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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의원등 11인2011-07-13
1813985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를 도난당한 피해자가 다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어 자동차를 도난당한 후 2차적 재산피해가 생길 소지가 있음 -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구입하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화수의원 등 14인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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