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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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다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아이 낳고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부터 예방 접종까지
국가 예방 접종 대상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필수 예방 접종 대상 감염병 19종인데요.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예방 접종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정비…'지역 의료 협의체' 개최
이번 회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동거인과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등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 시?도지사는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의료기관에 입원하여야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간병하기 위하여 상주하는 사람의 검사비용을 부담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의 상당부분은 음식물이나 물 또는 병해충을 매개로 사람에게 감염되는 질환임 - 환경미화원은 직업상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저임금근로자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형편임 - 환경미화원에게 발생하기 쉬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환경미화원들의 근로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허가를 받은 업체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효율성을 내세우며 청소용역업체에게 대행을 주는 곳도 있으나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은 자치단체장이 직접하는 것에 비해 예산이 많이 사용되며 전국 각지에서 각종 유형의 부정부패를 양산하고 있음 - 청소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은 같은 일을 하는 자치단체소속 환경미화원에 비해 단지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청소하고 있음 - 이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하도록 하여 예산절감,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개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감염병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병관리기관 외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스나 신종플루 같이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일부 감염병인 경우 통일된 감염병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정기간을 “일정 기간”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감염병관리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감염병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부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의 입소거부가 발생하여도 법적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감염병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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