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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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맞춰 개편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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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62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라 '자립생활'의 정의를 신설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2024-08-29

2124484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기본법안 및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조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함

김예지의원 등 12인2023-09-14

유사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ᆞ국제화 시대에 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증가와 외국인장애인 등의 복지욕구 확대 등에 따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고,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기하도록 함 -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함 -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신청 시 금융재산 조사 실시함 - 장애 관련 수당의 지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불필요한 누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1-02-11

1812199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를 포함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이용자를 가진 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업체가 홈페이지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가입방법이 없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도 홈페이지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가입 방법을 강구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국내거주 화교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민간 정보통신서비스의 홈페이지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방법으로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함 - 이를 통해 화교를 포함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인터넷접근성을 높이고 정보통신서비스이용을 촉진시켜 글로벌화되고 있는 정보화시대의 흐름에도 발맞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박상은의원등 14인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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