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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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대전화 이용자가 사망 또는 실종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계정 접근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이 낮게 규정되어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사의 서비스가 불법스팸의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에도 그 위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관할 우려가 있음 -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ISMS 인증제도가 중견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영세?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행정ᆞ공공기관 등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CI로 일괄변환하여 모바일 전자고지사업자와 이용자를 공동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용자가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ᆞ운영하는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제도적 맹점이 지적되고 있음 - 백도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과정이나 유통과정 중에 몰래 탑재되어 정상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안을 해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정보유출 등 사이버 보안사고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음 - 현행법은 백도어의 설치와 전달ᆞ유포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며, 백도어를 통한 침해사고의 선제적 예방ᆞ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ᆞ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규정에 백도어의 설치와 전달ᆞ유포 행위를 추가하고, 벌칙 규정에 백도어를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ᆞ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인확인기관의 지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른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구체적으로 허용된 자 중에서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 또는 정보공유를 위하여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개설·운영하고 있음 -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개설된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제3자가 관리하는 것은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망자의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대법원장은 사망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도록 하고, 이 통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망자의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용자 사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우자 등에게 사망자의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대법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망자 통보를 받은 경우 배우자 등이 관리할 수 있도록 요청한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을 제외한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상에 제공된 주민등록번호가 유·노출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본인확인 등의 본인식별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가입 등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ᆞ도용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었음 -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만한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함 - 본인확인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도 사후적인 관리·감독이 수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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