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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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세종 시 설치 법 개정안 통과
국회가 23일 오후 열린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비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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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퓨처] 국가균형발전, 정부 제1과제
세종 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본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중앙 행정 기관과 인구의...
크린넷은 폐기물 관리 업무, 소관은 결국 세종 시장
세종 시는 크린넷 도입 근거는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약칭'행복 도시 법)' 제6조와 제19조 그리고 ' 행정 도시 건설 기본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관리 운영의 근거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가 미비하여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보완함 -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인구 증가,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등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함 - 학교신설에 따른 부대경비 증가 등 다양한 교육수요 대응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고 보정률 하한선을 15%로 설정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문화·관광·체육·교통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현행 기준보조율에서 지방비 부담률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근거와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정하고, 시장은 세출 예산을 주민세의 징수액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교육의 자율성 확대를 담보하고,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 및 시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는 자치제도를 개선·보완하고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국가지원을 강화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추진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체제 특수성을 관련 법령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 -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를 규정함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국무총리와 세종시장의 성과평가 협약 체결 및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세출예산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보통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재정부족액 보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3년간 연장하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의 자치행정 수행능력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 등과 인사교류를 실시하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11인’에서 ‘13인’으로 조정함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 요건을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하도록 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는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자치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특례를 신설하고 국가지원을 강화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과 도시핵심시설을 조속히 확충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추진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부족을 해소하고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액 감면·지방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등 지방재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로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보조하는 사업에 대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채 발행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 내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세출예산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입주하는 대학·기업, 국·공립병원 등 입주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함 - 도시 자족성을 확보하고 국제교류기능을 활성화하며 예정지역 주민의 생계 및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구 및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ᆞ단체에 대하여 국유ᆞ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청장은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시설ᆞ업무시설 등 관련된 시설의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예정지역 내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우수 사립학교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부지를 이용한 학교 설립과 특수목적고등학교ᆞ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립ᆞ공립대학 등에 건축비 등 일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으로 수정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른 수도권 과밀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역시 수도권의 확대에 따른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중앙행정부처 이전만으로는 현재 건설 중인 세종시의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충족하기에 정책적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거점도시인 녹색첨단복합도시로서 도시 기능을 새롭게 규정하고, 녹색성장산업을 중심으로 교육, 연구개발, 첨단산업, 국제의료 기능 등의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조성하여 국가 선도 산업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 녹색첨단복합도시를 환경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관련된 교육·연구개발 및 녹색첨단산업 육성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시로 정의함 - 도시건설의 기본방향을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녹색성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신재생에너지 산업도시, 국제교육도시, 연구·과학도시, 국제의료도시 등으로 함 -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 및 기관 등 유치대상 기관의 이전촉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된 토지를 유치대상 기관 등에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유치대상 기관 등에 대한 세제 감면 등의 필요한 지원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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