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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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업무를 국가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 - 통일된 지휘체계 마련 등을 통해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지역 간 소방공무원 처우의 불균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현장에서 구조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4만 소방공무원의 대다수가 지방직공무원인 까닭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인력보충이나 장비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할 헌법적 의무마저 차등화 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임 - 개정안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 하여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 하게 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소방방재청장을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으로 보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신설하고 승진심사범위를 확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11개로 9개 계급인 일반직공무원보다 계급 구분이 더 세분화되어 있음 -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승진, 처우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고 조직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옴 - 경장계급을 폐지하고 경사계급으로 통합하고 근속승진 대상을 경감계급까지 확대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 승진제도에 있어서 조직 내 사기 저하 및 과도한 승진경쟁으로 인하여 조직 결속력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근속승진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방 개개인의 직무충실도를 높이고 소방 조직의 일체감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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