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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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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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736원안가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정의 실현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환경정의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려는 것임 - 지구환경상 위해의 대표사례로써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환경정책 수립시 화학물질의 관리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 환경기준은 국민의 생명 및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환경부가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환경기준 및 설정근거를 공표하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18-12-26

2011844임기만료폐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환경안전에 관한 정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환경정책의 기본이념에 헌법상 환경권 보장과 지속가능발전의 원리를 분명하게 명시하여 환경안전 분야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3인2018-02-08

2008646대안반영폐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보건법 등 하위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에 대한 규정 및 기후변화 정책의 내용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담고자 함 -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이정미의원 등 11인2017-08-22

유사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6월 10일 이미경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11월 15일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환경노동위원장2011-12-30

1804227임기만료폐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성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지원도 지지부진한 실정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성질환을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환경성질환지수 개발을 통한 환경성질환예보제를 시행하도록 함 -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두성의원등 10인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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