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에 보급대체이행금 및 과징금의 전력산업기반기금 귀속 근거를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를 촉진하는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전사업자의 송전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사업자 인접지역에 대규모 전력수요처가 건설된 경우 예외적으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함 -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정의함 - 전기신사업 및 전기신사업자의 정의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각각 추가함 -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전기신사업 등록취소의 예외를 적용함 - 전기공급 의무 대상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추가함 -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의 권리와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전기신사업의 약관에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5일 김영우의원 등 18인이 발의하고, 2008년 12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2건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4월 16일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 2개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함 - 2009년 11월 26일 제28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총 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함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2. 19)는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2. 22)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도입으로 인해 고비용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게 될 태양에너지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이용·보급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하기 위해 의무공급량의 일정 양을 할당하거나 공급인증서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이를 판매하여 투자비용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에 대한 의무등록제를 임의신고제로 완화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유가의 불안한 변동 상황 및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관련 주변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친화적인 신ᆞ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일정 비율 이상이 신ᆞ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신ᆞ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가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제를 도입함 - 전기사업자 등 에너지 공급사업자는 일정 양의 에너지를 신ᆞ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축ᆞ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ᆞ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ᆞ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부문의 신ᆞ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신ᆞ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 도입, 신ᆞ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의무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