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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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중소 협력업체에 갑질’ 경동나비엔…과징금 5억
30일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동나비엔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한 기술 탈취 행위를 면밀히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동나비엔, 중소기업 기술자료 무단 자기도면화
공정 거래 위원회는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인 ㈜경동나비엔이 중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공정위는 이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2조의3 제4항 위반으로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경동나비엔, 협력사 기술자료 부당 사용…공정위 과징금 5억원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구매 단가 절감을 위한 협력업체 이원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무단 사용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류에 하도급대금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적도록 함 -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입찰금액, 낙찰금액 및 유찰사유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입찰 과정에서의 참가자의 알 권리 및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 하도급대금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적도록 함 - 부당한 특약의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입찰금액, 낙찰금액 및 유찰사유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함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항목을 통합하거나 발주량을 축소한 내역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로 추가함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로 하여금 그 합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하도급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관행화되어 있음 - 특정 대기업과의 거래 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는 불공정한 행위를 당하더라도 신고하기도 어렵고 신고한다고 해도 적절한 구제를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정부 발주공사의 경우와 같이 입찰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예정가격 및 최저가 입찰금액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입찰제도의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 건설공사의 물량내역서는 공종별 세부항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찰금액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임 - 일부 원사업자는 발주자와 계약한 물량내역서와 다르게 세부공종별 항목수를 통합하거나 규격 또는 수량을 축소·누락한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하여 입찰금액을 산출하도록 함 - 수급사업자는 입찰금액 작성 시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항목이 있더라도 가격을 기입할 항목 자체가 없어 적정한 입찰금액을 산출할 수 없게 되어 계약체결 이전단계에서 부터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유형에 원사업자가 도급내역서와 다르게 직접공사비 항목을 통합하거나 규격 등을 축소·누락한 물량내역서를 제공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와 재입찰 행위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대기업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중소기업 경영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대기업의 거래 조건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수익구조의 한계로 말미암은 것임 - 대기업의 자발적인 이윤재분배 없이는 중소기업의 수익개선은 어려운 실정임 -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감액과 기술탈취·유용행위의 경우에는 누구나 고소·고발이 가능하도록 함 -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유지·발전되게 하여 중소기업의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브랜드와 판로 없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다층적 하도급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임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의한 동반성장의 여건을 조성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근절시킴 - 다층적인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도 보다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립·발전되도록 함 -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요건을 변경하여 수급사업자보다 매출액이나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많으면 원사업자에 해당되도록 함 - 원사업자는 위탁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지 못하고, 감액 시에는 감액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도록 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도록 함 - 기술자료의 탈취·유용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우고, 법원이 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추정에 의한 인정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대금의 조정 협의개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바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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