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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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없이도 몰수한다...독립몰수제가 마약사건에 던지는 물음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 따르면,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로 도피한 경우,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검사는 공소제기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사망 또는 공소시효 만료 시에도 범죄수익을 몰수ᆞ추징하고, 제3자에게도 추징을 가능하게 하여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하면서도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를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제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통해서만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제도적 공백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서 별표에 규정된 ‘중대범죄’를 삭제하는 대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기준식’으로 변경하고자 함 - 몰수 대상의 지나친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몰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 공직자의 부정부패 범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해 공직자 직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관하여 몰수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음 - 이에 특정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는 대신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실행을 돕기 위하여 특정한 물건과 권리에 대해서는 압수, 이익에 대해서는 물적 가압류에 의한 보전절차는 인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의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는 대표적인 금융범죄로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자본시장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시장을 불신하게 함 - 증권선물위원회로 하여금 금융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수집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여 불공정거래 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ᆞ가장ᆞ수수행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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