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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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만금 핵심축인 '신항만'…왜 이번 기본계획(MP)변경에선 밖으로 밀려...
당시 정부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물류시설로 신항을 배치하고 단계적으로 항만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4년 새만금개발청 출범과 특별법 체제에 맞춰 MP가 다시 수립됐을 때도 신항과 새만금...
여야, 민생법안 처리… 이진숙 제명 촉구안도 가결
올 국감 정기국회 중 실시 안건 중수청장 청문회법 등도 통과 용산 특별법 은 정기국회로 넘겨 국회는 26일... 도시 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 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임위...
![[본회의] '5·18 폄훼논란'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與주도 가결…'용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1344_563260_857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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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약품 과다 소비·남용 방지를 위한 약사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권을 시도지사로... 도시재정비촉진 법· 도시 정비법 개정안과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특별법 은 상정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뉴타운 등 대규모 도시정비가 추진되다가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이 취소된 원도심 지역에서 도시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음 - 원도심 주민들은 소규모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지원방안은 낙후된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현실임 - 개정안을 통해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을 위한 사업의 유형 및 지원방안을 개선하여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시의 낙후된 원도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재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여러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법 시행 이후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협소한 추진사업의 종류, 과도하게 넓게 지정된 최소지정면적, 부족한 규제완화 등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개정안을 통해 그간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원 사항을 대폭 개편하여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되어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재정비촉진사업 전수조사를 위한 임시조치법안
-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평가 등을 위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그 전수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묻는 주민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근거의 확보를 통해 주민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 재정비촉진구역별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주민의 분담금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행위와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묻는 행위를 "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구역 전수조사"로 정의함 - 광역자치단체장은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이전 어느 단계에서나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이상이 동의할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광역자치단체장은 전수조사의 결과에 따라 주민의사 동의율, 주민부담금의 적정성, 주민 재정착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철회 여부를 결정·고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181차명진의원 등 14인, 1812915김상희의원 등 10인, 1813421임해규의원 등 12인, 1813843이미경의원 등 21인, 1813583정부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11년 12월 30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구역내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개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폐지함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봄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서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는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2일, 3월 31일에 발의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재정비촉진지구 중 고밀복합형 유형을 신설하고 사업 절차 개선, 우선사업구역 제도 도입, 건축기준 완화 등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이미 다른 유형으로 지구 지정되어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종전 중심지형은 상업ᆞ공업지역 중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한정하고,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유형을 신설하여 역세권ᆞ간선도로, 교차지 등의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함 -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촉진지구 내 일부구역을 우선사업구역으로 정하고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시 주민공람 이후 60일 이내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고, 시ᆞ도지사가 직접 지구지정을 한 경우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절차를 직접 이행할 수 있도록 함 - 고밀복합형 지구의 지구지정 요건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주요 역세권ᆞ간선도로 교차지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확대, 토지이용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로 하고, 그 최소면적기준은 10만 제곱미터이상으로, 그 지정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사업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토록 함 - 고밀복합형의 경우, 중심지형과 같이 학교시설기준 및 주차장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법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규모 및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이익의 환수 차원에서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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