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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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융기관 영업정지 외부유출 금지' 금산법 개정안 공포
이번 일부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 에 대한 영업정지 과정에서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고액예금자 등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유출해 부당 예금인출이 발생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임직원·대주주 등 비공개 정보 누설 금지
과정에서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고액예금자 등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유출하여 부당 예금인출이 발생한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적기시정조치 정보를 ...
앞으로 금융기관 임직원 비밀 유출시 처벌…개정안 공포
즉, 금융기관의 임직원, 대주주, 특수관계인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일부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과정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서민금융회사로서 건전한 영업을 영위하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우회지원 방지 등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법령상 미비점, 불합리한 부분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건전성 악화와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사의 대주주·임직원 등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교차하여 서로의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은 다른 상호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과도 교차하여 서로의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자사의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 과대광고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문제성 광고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그 대출의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하여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대주주가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대출 등 경영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수익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기준을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변경함 -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를 의무화하고,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정ᆞ개정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함 - 다른 금융기관 임원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상근 임원 겸직 제한을 신설함 -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된 후에는 자격요건 유지의무가 없어 대주주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자주 나타남 -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경영권 승인 이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여 자격 미달 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시정명령을 하도록 함 -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약관 변경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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