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178임기만료폐기개정안
4대강 사업 중단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5637폐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수십 년간 하천부지를 점유하여 경작해 온 영세농업인들은 갑작스럽게 생계수단을 잃게 됨 - 이에 상응한 보상이 필요함 - 제35조의2를 신설하여 하천부지 경작 영세농업인 등의 재활을 위한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이진삼의원등 16인2009-07-31
1805458철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함 - 4대강 사업이 급속히 추진됨에 따라 수십 년간 수변구역인 하천부지를 점유하여 경작해 온 수많은 농업인들은 갑작스럽게 생계 수단을 잃게 됨 - 이에 상응한 보상이 필요함 - 하천부지 경작 영세농업인 등의 재활을 위한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이진삼의원등 16인2009-07-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