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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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10월 26일 선고(종합...
또 "55년의 공직 경력은 피고인 의 선처 사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그 오랜 경험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한 전 총리 측 변호인 은 "특검팀은 추론에 의해 꿰맞춰진 허구의 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상...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한덕수 1심 10월 26일 선고(종합)
특검팀은 "이 사건은 두 가지 헌정 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며 " 피고인 (한덕수 전 총리)은... 총리의 변호인 은 "특검팀은 추론에 의해 꿰맞춰진 허구의 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상 증거재판주의에...
![김건희, 재판 출석해 작심 발언 쏟아낸 이유는? [뉴스퀘어 2PM]](/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11%252F202608111422345781_t.jpg&w=3840&q=75)
김건희, 재판 출석해 작심 발언 쏟아낸 이유는? [뉴스퀘어 2PM]
때는 형사소송법 383조 4호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법 기술은 총동원해서 자신의 변호인 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법적 구제 수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 사건 증거 기록의 열람, 등사 범위를 확대하고,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완화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 및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가 법원의 서류등의 열람ᆞ등사결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열람ᆞ등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기록 열람ᆞ복사권은 피의자ᆞ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 등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임 - 관련 규정이 산재해 있어 쉽게 파악되기 어렵고, 사건관계인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가 구속적부심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ᆞ복사권을 인정하면서 사법경찰관의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후 2006년 8월 17일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어 영장실질심사단계와 체포ᆞ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의 열람ᆞ복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 - 검사의 열람ᆞ복사 허용결정 불이행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아님 - 재판확정기록의 경우 검사의 열람ᆞ복사 제한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음 - 불기소처분기록 열람ᆞ복사의 경우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서 광범위한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재정신청사건기록의 열람ᆞ복사가 필요함 - 형사소송법에 수사단계부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각 단계별로 누락되어 있는 열람ᆞ복사에 관한 규정을 추가ᆞ보완하고 조문체계를 열람ᆞ복사의 ‘원칙적 허용ᆞ예외적 제한’ 체계로 정비함 - 검사의 부당한 열람ᆞ복사 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신설함 - 형사기록에 관하여 검사는 열람ᆞ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함 - 구속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 고소ᆞ고발장, 피의자 진술기재 또는 제출서류를 열람ᆞ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신설된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제104조의2(준용규정)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ᆞ복사신청권의 일반규정을 신설하되, 수사의 밀행성과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이익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대상기록을 본인진술기재서류, 본인제출서류로 한정하고, 예외적인 거부사유를 규정함 -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공소사실,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을 한 경우 그 이유를 피해자 등에게 통지할 사실로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양형자료 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기소 전ᆞ후에 충분한 양형심리조사가 이루어지게 함 - 양형 결정과 관련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소법원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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