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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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스프링클러 없는 캡슐호텔…서울시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강력 권고"
또 숙박업소는 업종과 시설 유형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 관광진흥법, 소방 시설 법, 건축법 등 적용 법령이...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 건의를 이들 시설 을 ' 다중이용 업소'로 지정하고,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 화하는 방안도...
"캡슐호텔 화재 다신 안 돼"…서울시, '3중 안전장치' 가동
소방 시설 보강, 통합 관리 체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캡슐호텔 다중이용 업소 지정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화 등 실효성 있는 법 ·제도 개선도 정부에 지속 건의해 화재로부터 시민 안전 골든타임을 지켜나가겠다...
위생 사 면허, '따면 끝' 아닌 '평생 관리 ' 시대로 가야
인력 관리 망 구축. • 고용 의무 범위 확대: 집단 급식소, 감염 취약 시설 , 대형 다중이용시설 등에 위생 사... 전반적인 공중 보건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 먹거리와 마시는 물, 숨 쉬는 공기를 책임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요금 신고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예약 취소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여 숙박요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등의 미신고 숙박업 영업 중개 금지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업소가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음 - 적발 시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만 이뤄지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미신고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위생업은 소규모·영세적인 사업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다양한 영업의 형태와 많은 수의 종사자로 고용창출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큼 - 공중위생업에 있어서도 위생서비스가 우수한 영업소를 우수영업소 또는 모범영업소로 지정·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위생적인 생활환경의 조성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위생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함 -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의 유사영업자와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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