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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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쟁 전몰,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게 최고 금액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보상금 승계를 허용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차원에서 보훈 가족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 가족들이 많음 -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을 한 전몰군경ᆞ순직군경 미망인의 경우 희생자들이 젊은 나이에 사망함으로써 자녀 양육과 생활고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삶을 살아와 미망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미망인 사망 전에 받던 보상금의 일부를 자녀 1인에게 승계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의 희생정도를 적정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전몰 또는 순직 등으로 생명을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적어도 상이3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생활정도에 따라 교육지원의 폭을 확대함 -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 남침을 당하여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병역의무가 없는 14세~17세의 소년·소녀들은 불법으로 현역병에 동원되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큰 희생과 공헌을 하였음 - 국가를 위해 공헌한 약 1,1000명의 6·25 참전소년병에 대한 보상, 교육, 취업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6·25 참전소년병의 공로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조속히 처리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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