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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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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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없는 몰수, 어디까지 가능할까… '입증 기준·재산권 보호'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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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기’ 또는 ‘재판 취소용’이라는 지적이 확산 중이다.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소추재량권’이란 검사 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최근 형사소송법 에 ‘소추재량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피해자의 개인통보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을 한 때를 형사소송의 재심사유로 신설하여, 대한민국의 국제법 준수의무 이행 및 재판당사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피의자 등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동석하지 못해 의사결정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음 - 이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가능 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6항)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전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피의자 등이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이들의 신뢰관계자 동석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성폭력범죄를 규제·진압 및 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내용하는 특례법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성폭력범죄의 진압을 기하려는 것임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검사·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 - 비밀엄수의무위반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인제도는 피의자·피고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력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방어권행사도 용이하게 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현행법은 보조인의 자격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피의자·피고인과 신분관계가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무연고 장애인이거나 보조인 또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 또는 심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도 도움을 받을 기회가 없는 상황임 -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에 피고인·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도록 하고,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장애인인 경우 특별히 배려하는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피의자·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여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이 조력을 신청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수화통역 등을 제공하거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신문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막도록 정하고 있음 -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장애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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