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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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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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현행법 에선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오직 검사 만이 피고인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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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 와 사법경찰관 배치에 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 수사기관의... 자료 또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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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형사소송법 을 개정해서 검사 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니메이션서 함께 들어간 조항이 있죠. 공소기각의 사유를 넓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한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피해자의 개인통보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을 한 때를 형사소송의 재심사유로 신설하여, 대한민국의 국제법 준수의무 이행 및 재판당사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피의자 등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동석하지 못해 의사결정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음 - 이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가능 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6항)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전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피의자 등이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이들의 신뢰관계자 동석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성폭력범죄를 규제·진압 및 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내용하는 특례법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성폭력범죄의 진압을 기하려는 것임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검사·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 - 비밀엄수의무위반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인제도는 피의자·피고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력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방어권행사도 용이하게 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현행법은 보조인의 자격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피의자·피고인과 신분관계가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무연고 장애인이거나 보조인 또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 또는 심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도 도움을 받을 기회가 없는 상황임 -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에 피고인·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도록 하고,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장애인인 경우 특별히 배려하는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피의자·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여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이 조력을 신청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수화통역 등을 제공하거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신문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막도록 정하고 있음 -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장애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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