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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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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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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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의 수립 절차와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고,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하여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의 체계적 수립과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등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계획이 수립·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고,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도록 하여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이고 책임성있게 수립되도록 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 ‘해외건설업자’라는 용어가 두루 사용되고 있는데, ‘업자’라는 용어는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변경함 - 보고라는 용어는 정부와 업계를 상하관계로 인식하게 하고 권위적인 분위기가 있으므로 ‘통보’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 촉진법 중 폐지법률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함 -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외국의 사회기반시설 등 해외공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반영하여 관련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해외공사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방만한 운영에 따른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출자 또는 투자의 최대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법인의 지분인수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건설에 참여한 경우로 제한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외 자원·에너지 개발 및 해외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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