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1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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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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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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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경로당은 노인 복지의 핵심 인프라이나, 정부와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급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의 기부에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복지 안전망 구축을 제안함.
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6-17
221506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정성국의원 등 10인2025-12-10
221407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1인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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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의원등 10인2011-08-23
1807370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학재단이 소정의 법률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정부출연을 통한 그 재원 확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 법인 등 민간부문의 기부를 통해 그 재원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 -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한국장학재단의 재정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이철우의원등 11인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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