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중고차 ‘깜깜이 수수료’ 없앤다…하자 있으면 7일 내 계약해제
차량을 구입 한 뒤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성능점검 부실과... 중고차 딜러 결격사유도 침수차 판매 적발자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까지 확대한다....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363_94161_3255_v150.jpg&w=3840&q=75)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차량 구입 비를 지원한 사안에서, '① 부산, 대구를 비롯한 남부지역에서 원고가 수입ㆍ판매하는 담배에... 「 자동차관리법 」 제74조의2 제2항 19.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 20. 「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패트롤]경주시-대구시의회-청도군-달서구-대구 남구-대구도시개발공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30.d0cc1cd516e4466dbd8a34c50fd3a9a4_R.jpg&w=3840&q=75)
[패트롤]경주시-대구시의회-청도군-달서구-대구 남구-대구도시개발공사
과원 관리 기술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해외 소비시장 변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대응... 개정이 이뤄진 핵심 내용은 푸드트럭(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 영업과 관련한 법령 간 불일치 문제다. 앞서 지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비 시설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자동차 사용자가 양질의 자동차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자는 자기 인증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의 운영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인프라 확대에 소홀한 경우가 많음 - 이에 자동차제작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동차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을 운영하도록 함 - 자동차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는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수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또는 제작결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제작자측에서 합당한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여 소비자로부터 불만과 항의가 제기되고 있음 - 자동차 주요장치 또는 부품에 중대한 고장으로 인하여 반복 수리하고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제작자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중대하자가 인정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등에 자동차 또는 부품의 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제작결함 및 하자 인정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자동차제작결함·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리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 자동차제작자등과 소비자 그리고 관련 부처 간에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여 시정조치 대상인 결함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