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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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통한 연구자의 생명 및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정부는 과학기술발전 등 연구환경 변화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실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기술 개발 및 안전문화의 확산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대학·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관장 및 연구자의 안전의식 개선, 점검·진단 대행기관의 기술력 관리 강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안전관리의 전문화 등이 필요함 -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연구실책임자가 연구실에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착용을 지도하도록 의무화함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재정립하고,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대리자의 직무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기관 부담완화를 위하여 소규모 ‘분교 또는 분원’의 안전관리를 ‘본교 또는 본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출산휴가 등의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을 연간 9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연구실안전관리 비의 계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 등 기관 안전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체계화,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결과에 따라 임시건강검진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2005년 제정·시행된 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장, 절이나 가지조문의 신설 등으로 형식적 체계성 등의 구조 및 체계의 복잡성이 심화되어 연구현장의 현행법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됨 - 연구실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연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현행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원’, ‘관리’ 중심의 현행법 패러다임을 ‘사람’, ‘안전’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 대학·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 기관장 및 연구자의 안전의식 개선, 연구실 안전 정책 및 연구실 내 유해인자 등에 관한 정보(이하 “연구실안전정보”라 함)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화함 - 대행기관 지정 취소 외 업무정지 등 추가 제재방안 신설을 통해 대행기관의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른 적합한 제재조치 부과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육성 및 안전관리 전문화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자격 제도를 마련함 -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련 예산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실의 안전관리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별개의 전문화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대행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음 -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연구 실습실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연구·실습기자재 및 각종 부대시설 등을 비치하고 있으나 일반 연구실 및 기업체에 비해 안전성이 취약함 -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과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안전진단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음 - 전문성과 공신력을 지닌 기관에게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재점검 등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여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실의 안전관리의 주요내용이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안전교육실시, 사고조사 후 후속대책수립 등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연구실사고 후 조치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어 연구실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각 연구실별로 유해?위험물질 및 장비를 사용?취급하는 설비에 대한 적절한 방호 및 보호를 위한 법적장치는 미흡함 -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실별 방호 및 보호기준에 따라 유해?위험물질 및 장비를 사용?취급하는 설비에 대한 적절한 방호 및 보호 장치를 설치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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