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158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사재판의 양형기준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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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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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의원등 11인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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