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을 이용한 스마트워크 촉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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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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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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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애니메이션산업은 종합예술과 고도의 기술분야를 접목시킨 영상문화산업으로서 무궁무진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분야 중 하나임 -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창작위주의 제작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임 - 전 세계적으로 3D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어 국내의 뛰어난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ᆞ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이 법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해외공동제작애니메이션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제작ᆞ판매ᆞ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폰 이용의 활성화에 따라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어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재고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01X(011, 016, 017, 018, 019) 식별번호 사용 국민들의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이 금지되어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 - 01X 사용자가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번호를 010으로 바꿔야만 하는데 이러한 제도는 번호가 경제활동의 실질적 자산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상당수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큼 - 010 사용자의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은 허용되고 01X 사용자의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은 금지된 현행 제도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야기하고 있음 - 이용자 편익을 위해 마련된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취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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