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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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 위원 추천 시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갖춘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비중을 확대하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2분의 1 이상 추천하도록 하여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용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대표성 강화와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등의 위원구성은 1998년 말 당시 사업장가입자 수와 지역가입자 수의 비율(1:2)에 기초하여 정해진 것임 - 이후 연금제도의 변화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수의 구성비(3:2)가 변화하여 연금운용과 관련된 위원회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는 가입자격별 대표위원의 수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관계전문가 위원 추천과정을 보다 엄정화할 필요가 있음 -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공개하도록 하고,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4년이 지난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계 전문가 위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요약 회의록은 즉시 공개하도록 하고 전체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경과 후에 공개하도록 함 -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연동하여 국민연금 급여율을 삭감하기로 함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노인들은 국민연금 급여는 삭감되는 데 비해 기초노령연금은 상향조정되지 않아 이중으로 연금 수급권을 침해당하고 있음 - 농어촌의 노인복지는 더욱 심각한 것임 - 부칙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2배로 인상하기로 하고서도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을 개정하여 2015년까지 매년 인상율을 20퍼센트씩 인상하도록 명시함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노령연금의 수혜대상을 늘리고 연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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