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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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26-08-25중립

[판세] 구 지방세 특례 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다만 앞서 본 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 규정이 해당 사업 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상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과 더불어, 법적 안정성 및 조세 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중요하게...

siminilbo.co.kr2026-01-02중립

“용인 반도체 지방이전론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총리가 정부 차원 공식...

이 시장은 특히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원활 하게 하기 위해 이주할 주민과 기업에... 지난 3월 ‘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돼 공익사업 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5...

kgnews.co.kr2026-01-01중립

이상일 “용인 반도체 지방이전론, 대통령이나 총리 공식 입장 표명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3인2026-08-18

221976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7-06

221975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1인2026-07-06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6년 이후 투기적 수요억제 및 투기이익의 환수를 위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을 기준시가에서 부동산실거래가로 변경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공익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는 이주택지를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2인2009-02-17

1804708원안가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 2. 17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1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에, 2009. 4. 1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4. 14 최경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4. 15 송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제282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82회(임시회) 제2차회의(2009. 4. 22)와 제3차회의(2009. 4. 23)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구조조정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2009년 말일까지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초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세액공제함 - 임금삭감을 감내하고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함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자가 분양가격이 1억원 이하인 이주택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함 - 기획재정위원회는 신차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의 조건으로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 정부는 자동차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2009년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 시행하여 신차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의 조기종료 여부를 검토할 것임 -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금융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하는 등의 경우에 과세특례를 인정함 - 주주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양도 또는 청산을 위하여 기업의 채무를 인수ᆞ변제하는 경우,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기업간 주식을 교환하는 등의 경우에 과세특례를 인정함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가입하여 재외동포 전용펀드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펀드별 투자액 1억원까지 비과세 하고 1억원 초과분은 5퍼센트 저율분리과세함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외 기존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10퍼센트 감면함 -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고 매입한 금융기관 우선주를 재매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자가 분양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이주택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함 -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를 100분의 70을 감면함 - 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간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및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함

기획재정위원장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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